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참여소통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소통ㆍ정책자문위원회에 바라는 점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앙주공2단지조합원입니다.
박재곤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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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위원장님
연일 계속 되는 폭염ㅎ에도 시정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1986년에 중앙주공 2단지에 입주 하여 30년을 넘게 열심히 살아온 한시민 박재곤 입니다.

안산에 둥지를 틀면서 마련한 집한체가 이제 재건축 하여 새롭고 더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십년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민초들이 무슨 법을 알고 있겠읍니까만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히 위원장님께 민원을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재건축 조합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부지의 일부를 기부 체납 해야 한다고 하여 무려 2900여평(시가 380억원 상당)이나
시에 기부 했는데 왠지장물이
그렇게도 많은지 이지장물을 저희가 기부한 땅으로 이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일반 민초의 생각에는 이 지장물이라는 것은 관리 주체가 안산시이고
각 지장물을 이용한 기간통신사나 가스.전기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아마도 안산시에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지장물로 인한 영업및 세수를 걷고있는 시와 각기관들이 시민을 위하여
일체의 이설 비용을 부담 하는것이 정상적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다 저희 조합원들의 재산 일부를 기부 했다면 더더욱이 수익자 부담 원칙 이라는 측면에서 생각 해봐도.이설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다는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너무 억울한 행정 명령 이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께서 어찌 이런 소소한일 까지 파악을 하셨겠읍니까?
지금 이라도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황을 파악 하시어 억울한 시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 하십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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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관   2017.08.22 11:02:27
먼저,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계획 수립되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지장물 이설은 중앙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각 지장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9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부서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산재난안전대책본부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TEL: 031-48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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