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참여소통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소통ㆍ정책자문위원회에 바라는 점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초지동 장미연립 재개발 무주택자 간주 확인 요청
박성준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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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산시 박성준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초지동 장미연립 재개발 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확인하니 '무주택자' 대상에게만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미연립 등기에 아직 저의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당이 안된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의 경우는 '유주택자' 이지만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 즉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사이트에서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임을 답변을 받아 증명, 제출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전하고 멸실이전이고 공가확인증까지 받은 현재 폐가로 보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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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수   2016.04.27 16:19:55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의 해석, 우리 위원회에서 폐가임을 증명하는 것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거롭더라고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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